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수령액 노령연금 제외대상 수급자격 지급일 정리

젊었을 때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지만 노후준비가 되지 않아 힘들게 생활하는 안타까운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 65세가 되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미리 신청을 해 두어야 받을 수 있으니 아래글을 확인하시고 시기를 놓쳐서 그만큼 덜 받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상자와 수령액 제외대상 경우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복지 급여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가 되어야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번거로우신 경우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위의 신청경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과 필요 서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65세가 지났다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통장사본(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세 또는 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수령액 계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인만큼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	3,232,000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액 계산방법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선정기준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월 소득환산액

신청 후 수급대상자가 되면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인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합한 것을 일컫습니다.

☞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개인이 자영업 등의 사업을 하거나 임대소득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 재산소득이란 이자소득과 예금소득의 합을 말하는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을 모두 아우릅니다.

☞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재급여 등의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연금을 말합니다.

☞ 무료임차소득이란 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거주에 필요한 금액이 들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료 부분에 있어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주택 시가표준액에 따라 무료임차소득액 또한 다르게 책정됩니다. 쉽게 말해 비싼 집에 살면 비싼 임차소득을 얻는다 간주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에 살면 그 보다 낮은 금액의 임차소득을 얻는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아래는 무료임차소득의 적용예시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자동차, 골프장이나 콘도 승마 등의 각종 회원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증여로 인정되는 재산 등을 소득으로 인정해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자동차의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는 재산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지역별 재산인정액은 위의 표에 나와있는 대로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인만큼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경우 여러 서류를 챙기기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으니 자녀분들이 미리 알고 챙겨드리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