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5년 이상 탔다면 받아 갈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의 규모가 2391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역개발채권 환급금인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매년 20억씩 사라지고 못 받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지역개발채권과 환급금 조회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꼭 조회해 보시고 환급금이 소멸되기 전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역개발채권 조회방법
1.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환급 신청
2. 은행을 통한 조회 환급 신청
개인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조회 환급이 가능합니다. 은행명을 누르면 바로 갈 수 있도록 링크 걸어두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은행명 | 해당 지역 |
| 농협은행☜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울산 |
| 신한은행☜ | 서울, 인천 |
| 대구은행☜ | 대구 |
| 광주은행☜ | 광주 |
| 하나은행☜ | 대전, 세종 |
| 부산은행☜ | 부산 |
| 전북은행☜ | 전북은행 |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법을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농협은행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후→공과금→지역개발채권
지역개발채권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할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을 우리가 흔히 자동차 채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채권에는 자동차 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이 있습니다. 두 채권 모두지방 자치 단체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지역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쓰입니다. 매입 금액은 각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의 4%에서 12% 사이입니다.
도시철도채권
서울, 부산, 대구 지하철이 있는 도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채권과 달리 7년 만기 후 환급금 조회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채권의 만기시기
자동차 채권의 만기는 보통 5년 입니다. 자동차 채권도 채권이므로 당연히 만기가 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구매 후 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꼭 조회해 보세요.
자동차채권 환급금이 조회 안 되는 경우에는
1. 차량을 구매하며 공채 '즉시 매도'를 선택한 경우
차량 구매 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매한 채권을 바로 금융회사에 바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조회 시 돌려받을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
즉시 채권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채권의 환급금이 국고로 환원되었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법률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 5년 이상 | 10년 이상 |
| 이자 없어짐 | 원금 없어짐 |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서 차량을 매입했다면 7년이 지난 후 채권 조회 및 환급이 가능
지역개발채권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거나 차량별 또는 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정부21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도 가능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세요.
2022년 3월 이후 차량 매입한 분들이라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좌를 지정해 놓았다면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자동차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입금 가능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혹시 자동차를 구입하고 5년(자동차채권), 7년(도시철도채권)이 지난 후라면 환급금이 사라지지 않도록 꼭 조회해보시고 환급금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